매번 경제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많이 거론됩니다.그리고 요즘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낮췄던 기준금리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준금리 뜻 그리고 정체가 무엇이길래 '0.25% 포인트'만 올랐다고 해도 시장과 언론은 난리입니다. 본 글에서는 기준금리 뜻 그리고 쓸모와 영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차

I. 기준금리 뜻 = 모든 금리의 기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은)이 제시하는 기준금리 (Base Rate)가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의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epurchase Agreements, 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조금 어려울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은행중의 은행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끼리 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개인 내지 사업체 사이에 적용되는 금리는 별개인데, 한국은행이 특정 수치로 기준금리 설정시 하면 이에 맞춰 (한국은행이 개입하지는 않는) 시장금리 또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1.5%로 기준금리 정하면, 시중은행 및 금융사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이자율의 금융 상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상승하고 기준금리 낮추면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갑니다. (커플링 현상)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디커플링

1. 기준금리 조회

기준금리 포함한 다른 경제관련 데이터와 그래프는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II.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1년에 8번씩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금통위는 통화 및 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 및 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인데, 한은 총재 및 부총재 포함 전부 7명입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물가 동향, 여러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이렇게 금통위에서 정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차후 예금 및 대출 금리와 장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물가, 고용, 경제성장, 경기, 실물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식과 채권 같은 증권시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매번 한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 그리고 그 인상/인하 여부에 항상 귀추가 주목됩니다.

1.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의사록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가 끝나면 기자간담회를 가지며 질의응답시간을 갖습니다. 2주가 지나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정리한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회의록에는 참석한 7인이 어떤 발언이 했는지 나와있는데 위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록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매파 VS 비둘기파

보통 금통위원을 크게 매파와 비둘기파로 분류합니다. 매파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해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거나 통화관련 정책을 긴축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반면 비둘기파는 금리를 내려 돈을 더 풀어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금통위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설정시 누가 비둘기파이고 매파인지 바로 알 수는 없으나 이를 애널리스트들이 별도로 위원들의 성향을 판단해 구분하기도 합니다.

2. 미국의 금통위, FOMC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영향은 대개 국내에 미치지만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미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줄여서 연준 또는 Fed)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의 한국은행 금통위라 할 수 있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매번 미국 금리를 발표하는데, 사실 매번 이곳의 발표가 세계 경제 전체를 결정하는 셈이고 한은 또한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III. 기준금리 인상/인하 이유

지금까지 기준금리 뜻 그리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략히 봤습니다. 그럼 어떤 때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까요?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을 보면 한국은행의 목표는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물가에 주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