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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디폴트 - 몰라 돈없어 못 갚아!

2022. 7. 12.

디폴트 용어 사용은 크게 경제 분야 및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로 디폴트 (default value)라고 함은 초기값, 즉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주어진 기본 설정값을 뜻합니다. 경제 용어로 디폴트 뜻은 쉽게 말해 '돈 못 갚아!' 입니다. 둘다 공통되게 있어야 할 것이(사용자 설정값, 갚아야 할 돈) 없다를 뜻합니다.



목차

    I. 디폴트 (Default) 정의

    경제용어상 디폴트 정의는 위에 잠깐 언급했듯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 즉 채무불이행(파산 또는 부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금이나 이자 갚을 돈이 없으니 "우리 돈없어 몰라 못 갚겠어!"라는 상태입니다. 보통 가계나 기업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며 디폴트 선언을 한번이라도 하면 주변국들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마해서 대개 원조를 받습니다.

    모라토리움 (Moratorium)

    보통 디폴트 선언까지 가기 전에 외채상환에 문제가 보일 것 같으면 모라토리움(일시적 지불유예)을 미리 선언합니다. 디폴트가 "아 몰라 돈 없어"라면 모라토리움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즉 빚 갚는 날짜 연기해달라고 보면 됩니다. 빚 갚는 날짜 조금 미룬다고 무슨 문제일까 싶은데, 만약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차후 모든 거리가 현금거래로 대부분 바뀝니다. 즉 선언 국가는 외상 거래가 불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II. 디폴트 최근 사례

    1. 겨우 면한 경우

    21세기 이후 2010년 국채 만기로 인한 유럽연합발 금융위기시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의 디폴트 위기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2015년 7월1일 결국 경제위기를 맞아 디폴트에 들어갈 뻔 했으나 유럽국가들과 협상해서 겨우 위기를 모면받았습니다.

    디폴트

    2. 디폴트 선언한 경우

    반면, 2017년 베네수엘라 그리고 2020년 레바논이 디폴트를 결국 선언했습니다. 단, 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신용이 하락해서 애초에 많이 빚을 지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 타격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받게 되어 디폴트 직전인 신용등급이 C등급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후 스리랑카에 디폴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러시아도 2022년 6월 27일 1억 달러 상환 기한이 지남으로써 디폴트에 진입했습니다.

    신용등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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